자유발언 통해 SK발전소 측에 ‘일침’
“송전탑 설치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
“의견수렴과정 없이 극비리에 지중화 계획
지상 송전탑 계획으로 변경“ 질타

“여주시에 묻고 싶다. 외룡리 LNG발전소 건설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 등 중대한 기본권의 영역이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중화하기로 했던 송전선로를 지상송전탑으로 변경해 갑자기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16개나 지상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은 16일 오전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SK LNG 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 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발언하는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자유발언하는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김 부의장은 “SK 발전소는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 2014년 3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6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에 최종 협의해 사업이 확정되었다”며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이 SK발전소 건설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 이유로 “주민들은 반경 5KM까지는 악취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대기오염은 반경 10KM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주시 도심권 전지역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35도의 온수는 금당천은 물론 남한강 전체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그런데 2016년에 실시된 사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었고,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사안들이 허위, 축소, 불이행 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송전탑 건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주민들은 송전탑에 대해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질문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이유로 지가변동 등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2019년 10월 31일 송전탑을 2기에서 16기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전탑 설치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고압 송전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송전탑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업체 측은 어떠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극비리에 지중화 계획을 지상 송전탑 계획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민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발전소 측이 송전선로를 지중화 한다는 약속을 깨고 지상송전탑 건설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면서도 주민들과는 어떤 상의도 없었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발전소 인허가 문제와 송전탑 건설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민들을 위해 여주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원안대로 송전선로를 지중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상송전탑을 최소화 하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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