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17일 산자부 업무보고 시 2028년 까지 120兆 규모의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장관도 오는 2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이때부터 지자체 간 유치경쟁 불붙기 시작.

22만 이천, 103만 용인, 42만 구미, 83만 청주 등이 유치 경쟁에 나서. 가장 먼저 길거리로 뛰쳐나온 지자체는 이천. 12년 전 하이닉스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해 2000명 넘는 시민이 삭발투쟁 벌인 이천은 “우리는 하이닉스와 운명공동체”라며 유치에 사활.

23일 시민연대 출범식 갖고 1000여명 가두행진 통해 유치 염원. “SK하이닉스가 본사가 있는 이천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수정법’ 때문에 못 짓는다”며 정부의 규제철폐 통한 유치 주장.

명분은 하이닉스 본사와 공장, 인력이 모여 있는 이천이 최적. 그러나 몹쓸 수정법이 문제라는 지적. 허나 공장 분산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 때문에 기업을 위한다면 기업 인프라가 구축된 이천이 당연하다는 논리.

기업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법이라면, 그것은 법이 잘못됐다는 것.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게 이천시민들의 입장. 여기서 잠깐. 이천시 등 여러 지자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원인이 무엇?

이는 수도권 230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 상수원 수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온통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혜택은커녕 갈수록 피해사례만 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들의 주장.

이처럼 희생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자원보전권역으로 묶인 것이 클러스터 유치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부 균형발전 논리와 맞지 않다는 형평성 논란.

비수도권 보다 못한 비 자족적인 도시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염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시민연대 출범식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열변 토하면서 한 말. “수정법이야말로 적폐다.” 송 의원이 생각하는 적폐는 ‘30여년 동안 존치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입장. 엄태준 시장은 “하이닉스가 어려웠던 시기에 이천시민 모두가 나서서 회사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삭발투쟁 했던 추억 잊지 말아 달라” 사실상 애걸. 이천을 위해선 저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받치겠다는 의지 천명.

은혜를 저버리는 건 배신이나 다르지 않다는 묵시적(默示的) 표현일수도. 이천시민들 “우리는 끝가지 하이닉스를 믿어요.”

‘죽느냐 사느냐’ 지자체 간 생존권 걸린 클러스터 유치. 이럴 때 고려시대 외교전문가 서희선생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쳤을까.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외교 통해 위기에 빠진 나라 구하고 강동 6주 얻은 것처럼.

자연스레 이천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역할론 대두. “정치력이 뛰어나야 시민들의 손발이 고생 안하는 법.” 이천시민들은 “우리는 하이닉스도 믿고, 지도자들의 ‘담판외교’도 믿어요” 강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외교 전략가’ 서희선생이 이천출신이니까?

저작권자 © 서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