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여주 강천 SRF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약속하고 나서다. 앞서 주민들은 SRF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주시에 허가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에도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자 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여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이항진 시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허가 취소를 약속했다. 그는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시장은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 취소 사유를 찾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 해도 이미 행해진 일을 뒤엎기란 쉽지 않은 일.

SRF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해왔던 주민들은 이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자 발전소 측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며 주민피해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자 시가 요구하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대한 재검증 용의가 있다”고 했다.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이항진 시장의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함과 동시에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한 셈이다. 모든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만큼 여주시가 허가를 취소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강하게 내비쳤다.

다시 이항진 시장의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 보자. 이를 예견했던 이 시장은 당시 “이젠 법률적인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 취소의 내용도 법리다툼을 어떻게 할지 예측해서 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이 시장이 허가 취소 입장을 밝힌 지 20여일이 흘렀다. 시는 현재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다.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이나 시 입장에선 당시 허가를 내준 직원들에게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지막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변 안팎에선 “만약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여주시장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 취소를 기다리며 가급적 실력행사를 자제해왔던 주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

“이항진 시장의 발전소 허가 취소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청한다.” 주민 20여명은 지난 22일 발전소 추진 부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체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과 이 시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의 주범 SRF발전소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업체 측에선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 있는 만큼 어떻게든 여주시와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 첫삽을 뜨고 싶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의 심판을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하고 있을 게다.

‘사람중심 행복여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7기 이항진 시장 여주호가 ‘SRF발전소 문제’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허가 취소를 약속한 이 시장 입장에선 업체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지 않은 선에서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신의 한수’를 연구 중일 터다. 이항진 여주시장의 고뇌에 찬 장고(長考)의 끝이 임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