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새해 들어 경제 성장률 저하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이슈가 속속 부각되고 있다. 와중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또 하나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10년간 120조가 투자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어떤 기업인가. 현대전자로 시작해 지금까지 36년간 이천시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다. 이천시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했다.

법정관리 등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천시민들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 응원하며 결기 있게 지켜온 시민기업이다. 지난해 말에는 새로운 기술과 반도체 세상을 연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천 본사에 새 반도체 생산라인 M16 기공식을 가졌다.

M16 공장이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초 범 이천 시민 총궐기 등 천신만고 노력 끝에 구리공정이 도입되고, 2015년에는 M14 생산라인을 준공하는 등 미래비전을 이천시와 공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경제가 쇠락해가고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천지역과 국가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SK하이닉스의 이천시 입지는 이천시를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본 의원의 정치철학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른 곳에 유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23일 이천시민들과 함께 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가두행진을 하였다. 이천시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면 본사가 위치하고 인력과 인프라가 갖추어진 이천시에 추가 생산거점을 확충하면 된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검토되는 이유가 공장 확장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36년 된 수도권 규제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6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규제는 그간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은 다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그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들은 거의 다 내려갔다.

인력확보, 기존시설이나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이전이 곤란한 기업들만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다보면 이들은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팔당상수원으로 물을 흘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는 명분도 그 논리적 근거가 타당성을 잃고 있다. 요즘은 환경기초시설이 고도로 발전해 오염원들을 원점에서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세상이다.

팔당상수원의 주류인 남한강을 채우는 물의 90% 가까이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흘러온다. 그곳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대학・공장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덕택이다.

이 같은 논리로 수도권지역내도 물줄기를 갖고 차별할 필요가 없다. 이참에 한강으로 물을 흘리는 자연보전권역과 서해로 물을 흘리는 성장관리권역의 구분과 규제 차별을 폐지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과거에도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전체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살려 꺼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의 유리천정을 깨고 정치인이 된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 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첫 대정부질문에서 ‘삼합리섬은 알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하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낡은 수도권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규제의 불합리한 예로 섬강과 남한강 본류, 청미천이 만나는 삼합리섬을 제시하며 물을 가장 적게 흘려보내는 경기동남부권만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수도권규제만 고치면 된다.

SK하이닉스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두고 지자체간 정치적 소모전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SK하이닉스를 억지로 타 지역으로 내몰 필요가 없다.

현재의 위치에서 또는 인근 SK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 스스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환경기초시설을 더욱 보강시켜주면 종전보다 훨씬 더 수질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

올해 초 경제인 신년인사회에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이천이 규제가 심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과거 구리공정 도입을 통한 공장 확장 시 이천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규제를 풀어내고 오늘의 SK하이닉스 성공신화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온 시민이 똘똘 뭉쳐 규제를 풀어 낼 테니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36년이 넘도록 막연한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수도권 규제가 남아 있는 현실은 이제 시대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

낡고 교조적인 규제로 남아 있는 수도권 규제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걸림돌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여 우리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막힌 경제혈관을 뚫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기업이 원하는 대로 기존 인력과 시설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이천시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수도권 규제 개선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