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 일촉측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천쓰레기소각장(이하 소각장) 건축허가 취소를 약속한 이항진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심이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소각장 건립반대 측 주민들이 이항진 시장에게 제시한 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가이드라인은 선전포고 하루만인 15일.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여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항진 시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들은 “11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시민이 피 흘리고 쓰러지는 사태가 오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이항진 시장은 이미 여주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11만 여주시민은 이항진 시장에게 여주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시장을 거듭 압박했다. 

대책위 주민들은 이날 결연한 의지 표현으로 삭발식을 갖고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기자회견 당시 한 주민(72)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SNS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쇼크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소각장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이항진 여주시장이 2월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11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결의한다”고 경고했다.

15일 이후 이항진 시장의 허가취소 여부에 따라 강경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장고의 장고를 거듭해 온 이항진 시장이 주민들의 이 같은 물음에 어떤 방식으로 답할지 여주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강천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촉구 성명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2월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이행하라!

2018년 마지막 날 여주시청 앞에서는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높았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앞장섰지만 앞으로는 여주시가 책임지고 마침표를 찍겠다는 이항진 시장의 강천면폐쓰레기 소각장 건축허가취소 선언에 11만 여주시민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영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선언은 단지 선언일 뿐이었다. 이항진 시장은 지금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선언 이후에도 이항진 시장이 실제적인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반대 대책위는 이항진 시장에게 약속이행을 재차 요구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착공 보류를 통한 지연책을 고집했다.

의회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하였다.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지나 1월28일 엠다온은 경기도에 ‘여주시의 공사중지명령’ 취소와 ‘착공신고서 수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축허가 행정소송은 허가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하여 판결을 내리며 3심까지 가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여주시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와 착공신고서 수리에 대한 행정심판은 착공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90일 내에 하게 된다.

기대하기 어렵지만 엠다온은 자신의 뜻대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와 착공신고서 수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역시 기술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하는 소송이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엠다온의 의도대로 결정이 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는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한참 늦었지만 여주시는 지금이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주시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공사중지, 착공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의 소 자체의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다.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의 성격을 변경하자. 마지막 남아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항진 시장과 여주시공무원, 시의회에 묻는다.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칼자루를 잡고 싸우자는 11만 여주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귓가로 흘리고 행정심판이라는 칼날을 잡게 된 오늘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으로 책임을 묻는다.

11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시민이 피 흘리고 쓰러지는 사태가 오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며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이항진 시장은 이미 여주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

시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여주시공무원을 핑계로 이기는 싸움을 회피하고 지는 길을 걷는 이항진 여주시장으로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을 수 없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 허가 취소는 전임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무능한 행정으로 빚어진 사태를 바로 잡는 행정개혁의 길임에도 여주시민을 뒷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눈치만을 살피는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11만 여주시민은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여주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시의회는 여주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기관이다. 시의회 의원은 자주성‧독립성을 가진 신분으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각자가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여주시의회는 전임 시장 때 벌어진 강천폐쓰레기소각장 허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 허가에 대한 전임 시장의 행위와 여주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음에도 바쁜 의정활동만을 되 뇌였을 뿐이었다. 특히나 여주시의회 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강천폐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이항진 여주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으려고 동분서주 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시장과 주거니 받거니 농락하여 왔다. 11만 여주시민은 여주시의원에게 요구한다. 여주시 행정을 바로 잡을 의지 없이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을 여주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의원은 지금 즉시 사퇴하라.

11만 여주시민은 여주시 공무원에게 요구한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몸과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무원은 길을 잘못 들었다. 앞으로도 여주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여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고통 받는 시민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는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공무원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여주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엠다온에 경고한다. 거짓된 주장으로 여주시민을 계속 우롱하고 현혹한다면 11만 여주시민은 언제까지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11만 여주시민의 강력한 응징을 받을 것이다. 엠다온은 여주를 망가뜨리는 폐쓰레기소각장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물러가라.

11만 여주시민은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이 길에는 한 뜻 만이 있을 뿐이다. 이 길에는 한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11만 여주시민은 명령한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아라. 이 길에 함께 하지 않는 여주 공직자는 여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여주시 모든 공직자는 강천폐쓰레기 소각장을 막는 길에 주저 없이 나서라.

강천폐쓰레기 소각장저지 시민대책위는 이항진 여주시장이 2월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11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결의한다.

2019년 2월 14일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

강천면농민회, 강천농촌지도자회, 강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강천면생활개선회, 강천면 부평1리(노인회, 부녀회, 새마을회), 강천면 간매2리(노인회, 부녀회, 새마을회), 여유랑(여주유약 모임), (준)여주시민행동추진위원회, 아강지모, 환경련 여주지부, 여주민예총, 전교조 여주지회, 정의당 여주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