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끓는 민심

여주시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 중심에 현재 추진 중인 강천 SRF발전소와 북내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주민들은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수도권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유해시설을 허가한 경기도청과 여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삭발시위에 이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들은 ‘이항진 시장 사퇴’를 요구하며 이 시장의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소각장 문제’로 촉발된 성난 민심이 이항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로 뛰쳐나온 민심에 이항진호가 흔들리고 있다.[편집자주]

강천 SRF발전소 

쓰레기발전소 허가취소 촉구서 시장 사퇴로 전환
대책위 “시민을 무시하는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일각에선 허가취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촉각

강천 SRF발전소 건립 반대에서 촉발된 ‘성난 민심’이 이항진 여주시장의 퇴진운동으로 비화되고 있다. 작은 촛불로 시작된 여주민심이 걷잡을 수 없는 횃불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다. 횃불로 번지게 된 배경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강천 SRF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50일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서다. 취임 이래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이항진 시장의 장고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난 민심은 또 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여주시민을 무시하는 이항진 여주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항진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21일 오후 여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하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 반대한다. 건축허가 취소 거부하는 여주시장은 사퇴하라”며 세상이 떠나갈 듯 목청을 높였다.

강천농민회 이방래 회장은 “엠다온 측에서 10억원을 주겠다는 소문이 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100억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시민을 무시하는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은 밀실 행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 허가를 내준 것과 인허가 초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서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허가상 어떠한 관련법도 생존권보다 위에 설 수 없다”며 소각장 결사반대와 함께 이 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항진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강천폐쓰레기소각장 허가 취소’ 약속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약속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 시장이 약속한 대로 허가를 취소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항진 여주시장은 15일까지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최후통첩과 함께 삭발식까지 단행했었다.

그러나 이항진 시장은 대책위 측의 이 같은 요구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SRF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가취소 시 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선 법률 자문에 근거한 취소여부를 판단할 공산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선 이미 법률자문이 나와 있는데, 쉽게 판단하지 못할 자문결과가 나와 이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적 법률적 다각도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내면 폐쓰레기소각장

"시의회, 허가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하라"
"여주시,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압박

22일 오후 1시 북내폐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북내면 14개 기관단체와 주민 등 400여명이 총궐기대회와 거리행진을 벌이며 여주시와 시의회를 압박했다.

북내폐쓰레기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위원장 이명호·남창현)는 이날 “폐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다이옥신과 납 등 중금속이 대기 질에 직접 노출됨은 물론, 악취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존권 피해는 여주시민 전체가 입을 수 있다”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업체는 소각장 소각로 분진인 환경호르몬 등이 우리 여주지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것을 부정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 해도 굴뚝에서 다이옥신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단정해 말할 수 없다. 쓰레기소각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포기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청주시 한 마을은 쓰레기소각장 가동 이후 60명이 넘는 암환자가 생겼다는 보도도 있다. 시의회는 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과 시는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과 세입자 유치권 행사 등 건축허가(2016년 11월) 후 2년 이내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오는 3월 중 ‘건축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아 의견 청취 후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