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이 ‘강천SRF 발전소’와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소 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독결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는 업체 측이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심이 나오기 전’이라고 밝혔다.   

李시장 “범시민적 논의의 장 필요”

이항진 시장은 27일 여주신문TV에 출연해 조만간 ‘강천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축허가 취소를 약속한지 50여일 만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건축허가 취소 의지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그동안 업체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부담돼서 취소이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면서 “시장 단독결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직 저 혼자 취소를 결재 하려한다. 만에 하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공무원들이 결재를 해서 소송에 패한다면 월급에 차압을 받는 두려움을 공직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단독결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체 측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패소하면) 더 이상 대항권이 없고, 오히려 업체 측은 패하게 되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행정심판 결심이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SNS에 올린 이 시장은 “여주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범시민적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속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시민들이 이겨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책임감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의사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 시장은 “(소송으로 인한) 혹시 있을 시민 피해를 막고자 행정적, 법리적, 사회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허가취소 이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