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대변자로 일컫는 이천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피감기관인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고,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장은 과거에도 상식 밖의 처신과 발언으로 수차례 구설을 탄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관고동 인허가 스캔들’까지 불거져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편집자주]

인허가에 목숨 건 ‘민의의 수장’

이천시의회 A의장이 부인 B씨와 함께 관고동 산 25의1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심판과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기각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피감기관인 이천시를 상대로 내리 3번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자 공인이자 민의의 수장으로서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부인 B씨는 관고동 임야 7,900㎡ 부지에 대한 허가(2015년 11월 변경)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허가구역 밖 산지 3,400여㎡를 불법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2016년 7월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후 이천시는 ‘허가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B씨의 사업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A의장은 ‘관고동 인허가’에 대한 집념을 멈추지 않았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책무를 가진 의장이 당국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7년 상반기쯤 행정심판에서 패한 A의장의 부인 B씨는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4월 패소했다.

B씨는 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도 역시 기각 판결(2018년 10월)을 받았다.

자신의 땅 개발 위해 조례개정 추진 ‘의혹’

허가를 향한 집념은 계속됐다. A의장은 2심 행정소송 기간 중인 2018년 8월 산지의 경사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완화토록 하는 조례를 발의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당시 일각에선 A의장이 허가 취소된 자신의 산지를 용의하게 허가 받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소송 패소와 조례개정 불발로 이른바 '2연패 늪'에 빠진 A의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2018년 12월 부인 명의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취소 당시 면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4,133㎡ 규모로 사전심사를 의뢰했다.

이천시는 사전심사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해 B씨의 산지 중 경계경사도 25도 이상 부지를 제척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심사결과 전체 부지 중 약 1/3 정도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애초 이천시의 경사도에 대한 조례는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었지만 물난리를 겪은 이후 위험성을 고려해 2015년 8월 경계 경사도를 25도로 강화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었다면 A의장과 부인 B씨의 산지는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다는 게 이천시의 설명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안 A의장이 자신의 산지 개발을 위해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A의장은 지난 2~3월께 작년에 만지작거리다 ‘미수에 그친’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을 또 다시 추진하려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허가기간이 지났다 해서 바로 취하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보고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의회에선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01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A의장이 관여한 조례안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