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양정 비대위 “민간사업자 배 불리는 특례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이천] 양정 비대위 “민간사업자 배 불리는 특례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5.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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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금선) 발대식이 지난 3일 오후 양정여고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부악공원 조성 반대투쟁'을 선포했다.
'이천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금선) 발대식이 지난 3일 오후 양정여고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부악공원 조성 반대투쟁'을 선포했다.

이천시가 재고하지 않을 경우

전 양정동문이 하나 되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이천 양정인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해서다. 이유는 학교 바로 뒤편 공원조성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다. 게다가 양정학원 소유 토지가 무려 8,000평 가까이 사업부지에 포함됐음에도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이들을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3일 오후 열린 발대식에선 이천시와 엄태준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시를 향해 “민간특례사업 일방적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엄 시장에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 요구 배경은 양정총동문회 체육대회의 이른바 ‘축사거부’와 그에 따른 이유로 “엄 시장이 특정인을 지목한 상황 왜곡 호도”를 집중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높은 교육 공간에 공공성의 탈을 쓰고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특례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천시청의 일관된 주장은 법이라는 도구를 폭력적으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협의 없이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부악근린공원 조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재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례사업 백지화 요구를 통해 어떠한 물적 이익도 도모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상황변질’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온전하게 교육 부지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 익을 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절대 모른 체 할 수 없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문회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뭉쳤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쉽지 않을 것이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끝까지 함께 해 달라."

양정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1. 이천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 부지 가운데 학교법인 양정학원 소유의 교육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부지로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2. 특례사업이 예정된 학교법인 양정학원 소유 부지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시설 건립이 예정된 곳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계획∙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3.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높은 교육 공간에 공공성의 탈을 쓰고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특례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천시청의 일관된 주장은 법이라는 도구를 폭력적으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제성을 지닌 법 집행은 공공의 이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공공의 탈을 쓴 특례사업을 위해 법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결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특례사업 시행 전에 사전 설명과 상호간 협의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사업추진 과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에 앞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특례사업 진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6. 특례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천시장의 행보에도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7일 양정총동문회 체육대회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천시장은 행사장에 입장하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련 특정인을 지목하여 행사 불참의 근거로 삼았으며, 이후 상황을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총동문회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7. 특례사업 백지화 비상대책위원회는 백지화 요구를 통해 어떠한 물적 이익도 도모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온전하게 교육 부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랄뿐입니다.

8. 요구합니다. 학교법인 양정학원 소유 교육 부지를 특례사업 부지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2019년 5월 3일

부악민간공원 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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