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인데도 이천시는 법과 절차만을 내세우고 있다”

김하식 의원
김하식 이천시의원

구만리뜰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천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터져 나왔다.

김하식 의원은 3일 열린 이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에도 이천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법적ㆍ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공간으로의 적합성, 광장 규모의 적절성, 주차난 해소가 가능한지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1000억원이 소요되는 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법과 절차 보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중심인 시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법과 절차 만을 내세워 시정을 주도하려는 현재의 구만리뜰 개발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맞는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엄태준 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이천의 구만리뜰은 수백 수 천년 동안 이천이 간직한 풍요로움의 상징적인 곳”이라며 “이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상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이 전제된 개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구만리뜰 개발 사업이 법과 절차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실리 추구가 함께 하는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구만리뜰을 쌀의 상징인 풍요, 그리고 효양의 문화와 복하의 역사적 가치가 함께하는 설봉산에서 이천시내를 거쳐 구만리뜰과 효양산 부발역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해 사람이 찾는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민선 7기 들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현안문제를 놓고 집행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것은 김하식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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