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뒷북행정’ 논란… 1년만 늦었어도 막대한 세금 날아갈 뻔
여주시 ‘뒷북행정’ 논란… 1년만 늦었어도 막대한 세금 날아갈 뻔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7.1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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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플랜트 등 ‘개발부담금’ 고의 누락 의혹
시, 본지 보도 후 뒤늦게 ‘세금부과’ 조치
무단점유 변상금 폭탄 이은 두 번째 부과
이복예 시의원 “당국의 철저한조사” 요구
삼교동 주민들, 고질적 피해 제보 잇따라

여주시가 ‘인허가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삼교동 H플랜트 등 3개 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4300만원 변상금 부과에 이은 두 번째 세금 폭탄이다. 이런 가운데 약 4년 동안 ‘누락’돼 왔던 이들 업체의 개발부담금은 1년 만 늦었어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된 개발부담금은 허가 당시 비도시지역일 경우 사업면적이 1,650m2 이상이면 개발 이익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금껏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신문보도에 의한 뒤늦은 세금부과 조치는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무뎌진 단속 의지 '활개친 불법'

10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H플랜트는 지난 2013년 삼교동 388의 12번지 등 2필지 농지 3,501m2에 대해 시로부터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0일 현재까지 사실상 공장부지로 사용해오고 있다.

허가 받을 당시 H플랜트가 제출한 사업기간(준공)은 2015년.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돼 있다.

그럼에도 시는 무려 4년 동안 이 업체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5년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때문에 업체가 시의 관리소홀을 틈타 개발부담금을 고의 누락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S레미콘도 같은 기간 삼교동 366의 2번지 일대 5,246m2 농지에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실상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야적장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그 옆에서 수없이 많은 인허가가 진행됐어도 공무원 누구하나 이를 챙기지 못했다.

Y환경도 이들 업체와 비슷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삼교동 338의 7번지 일원 6,118m2 부지에 야적장 허가를 받아 현재 수백여 톤이 넘는 골재를 야적해 놓고 있다. 농지전용허가 당시 사업완료 후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금껏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부과해야할 개발부담금 면적은 약 15,000m2 가까이 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한 사업지를 제외한 2곳은 대부분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인됐다. 곧바로 현장 확인을 거쳐 누락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대게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들 업체는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플랜트와 Y환경 대표는 한 사람이고, S레미콘은 그의 가족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신들의 개인 명의로 된 농지를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에 사용승낙서를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다. 공통점은 또 있다.

이들은 농지전용허가에 앞서 지난 2010년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를 통해 물건적치 원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 만기가 되자 일제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본지가 제기한 H플랜트 등의 야적장 허가 의혹에 대해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꾸며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11일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 행감에서 시와 H플랜트의 시유지 관리소홀 등 각종 불법사항을 제기한 이복예 의원은 “이들 업체와 같이 당연히 부과돼야할 개발부담금이 누락된 사례가 많을 수 있다”며 “4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본지 보도가 나가자 삼교동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S레미콘과 H플랜트 등의 사업장 운영을 둘러싼 고질적인 주민피해 상황을 낫낫이 알려와 본격 취재에 나서기로 했다. ▶ [까도까도 나오는 삼교동 게이트 2탄]은 다음호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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