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면 한 ‘민박집’ 영업신고 둘러싼 ‘논란’… 여주시, 道와 농림부 지시사항 무시?
산북면 한 ‘민박집’ 영업신고 둘러싼 ‘논란’… 여주시, 道와 농림부 지시사항 무시?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7.17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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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 농업진흥구역 내 민박허용 ‘논란’
도와 농림부 숙박시설 안돼 ‘취소’ 지시
상부기관 무시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펜션간판 걸린 민박 시의원 남편이 운영
산북면의 한 민박집 영업신고를 둘러싼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민박사업을 허락한 여주시는 '신고취소' 의견을 내려보낸 경기도와 농림부의 지시사항을 뒤로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산북면의 한 민박집 영업신고를 둘러싼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민박사업을 허락한 여주시는 '신고취소' 의견을 내려보낸 경기도와 농림부의 지시사항을 뒤로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의 소신일까? 소송을 염두한 걸까? 배경이 두려운 걸까?’

여주시가 펜션간판이 내걸린 산북면의 한 민박업소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상 주로 농업관련 시설만 허용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에서 ‘농어촌민박 신고’를 내준 탓이다. 더군다나 이 민박집 주인이 현직 시의원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17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 민박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를 근거해 지난 2015년 11월 객실 1개(87.89m2)만 사용토록 영업신고를 내줬다.

이 법에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농어촌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법을 토대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민박을 허용했지만 경기도와 농림식품부의 법 해석은 완전히 달랐다. 쉽게 말해 ‘잘못 나간 영업신고’이니 취소가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이 민박업소의 농지불법점용과 하천부지 불법성토, 무담점유‧사용허가 위반에 대한 시 해당부서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불법단속 과정에서 불똥은 민박영업 신고로 튀었다. 당시 도는 이 민박업소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저촉에 해당 된다’며 신고 수리 취소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민박신고를 수리해준 시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민박취소 지시에 대한 조사담당관실의 조치사항을 뒤로하고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회신 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숙박목적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된다’였다.

농림부 역시 경기도와 법 해석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넉달 뒤인 지난해 11월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민박사업에 대한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일선 지자체가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돌았다. 공직 안팎에서도 시가 왜 그렇게 무모한 행정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여주시의 질의를 접수한 법제처는 8개월이 다 되도록 함흥차사다.

법제처의 회신을 기다리는 여주시도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 만약 취소 의견이 나오면 애초 시의 민박사업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소송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서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선 민박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제처의 답변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객실 하나 영업신고를 내준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기에 경기도 감사에까지 적발됐는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펜션간판이 걸린 산북면의 농어촌민박은 현직 시의원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업소는 각종 불법사항이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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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 2019-07-19 11:54:59
시의원의 남편이 하는 곳이라면 시가 나서서 허가도 내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불뻡시설물 그까짓꺼 그냥 살짝 눈감고 넘어가 주면 될텐데...아니지 시에선 잘알아서 허가 내주고 불뻡시설물에 대해서도 눈 감아 준건데 할일없는 도에서 태클을 걸은거네. 아~ 시의원을 하지말고 도의원을 해야 했네. 힘이 많이 모잘랐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