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장을 고발? 집회방해 논란 ‘악화일로’
여주시장을 고발? 집회방해 논란 ‘악화일로’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8.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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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해도 상관없다는 건가?”
보해체 반대 측 사과요구에 여주시 ‘묵묵부답’
법리 검토 착수, 고발장 카드 ‘만지작’

여주시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여주시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서다. 최소한 이항진 시장의 ‘유감표명’만이라도 기대했던 추진위 측은 시의 이 같은 무응답에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집회방해 의혹을 산 ‘가남읍발 문자한통’은 시와 단체 간 고소‧고발의 단초를 제공한 꼴이 됐다. 당시 해당 문자에는 “이장단 보 해체 집회와 관련해 이장들에게 개별 전화해서 이홍균 이장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전원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추진위 측은 시가 한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4대강 보 해체 반대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 공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받고 선거법 관련 주의해야할 점을 간추려 읍면동장에게 보낸 것 등이 ‘집회방해에 해당된다’며 사과를 요구해 왔다.

여주시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가 이항진 여주시장을 '집회방해'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행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통 불통이 나은 안타까운 현실

여주시 보해체 반대 추진위 한 관계자는 11일 “여주시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시는 말 한마디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집회방해 관련)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근거서류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를 통한 고소‧고발 의지를 천명한 대목이다. 근거서류에는 모 환경단체가 여주시에 보낸 선거법 위반 시 고발조치 한다는 공문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여주시의 문서, 공무원이 단체 카톡방에 올린 문자, 이장들과 전화통화한 내용 등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해체 반대 추진위는 지난달 30일자 등기우편을 통해 여주시에 “오는 8월 10일까지 1차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법률적 고발사태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항진 시장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위 측의 요구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과 사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며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이항진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 해체 반대 단체는 결정도 안 된 사안에 묻지마 선동으로 나설 게 아니라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사실상 무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도 “보해체 반대 집회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발생 시 모 시민단체에서 고발조치한다는 공문을 받고 혹시 모를 피해 예방차원에서 읍면동에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지 집회를 방해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색을 입힌 자존심 싸움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며 “만약 이를 말리지 못하고 고발사태로 이어진다면 여주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협화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방해냐 아니냐’를 놓고 양측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해체 반대 추진위 측이 최후통첩 후 법률검토를 통한 고발을 천명하면서 ‘문자한통’으로 촉발된 민과 관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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