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돈으로 떼운다?’… “그럼 생태계 파괴와 농민 피해는 누구 책임지나?”
[속보] ‘돈으로 떼운다?’… “그럼 생태계 파괴와 농민 피해는 누구 책임지나?”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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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천 흙탕물의 주범’ 골프장 업체 벌금 부과
총 2회 적발 500만원 700만원 각각 부과 예정

농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완장천 흙탕물’의 주범이 회원제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는 K리조트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또 다시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되자 대기업의 안하무인 격 공사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주시의 진입도로 개설 예정구간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표본조사를 위한 벌목 공사를 벌여 ‘불법공사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 K리조트 골프장 조성공사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구정물’에 가까운 물이 녹수골 계곡을 따라 완장천에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20일 쵤영된 골프장 최종 방류구의 모습.
▲ K리조트 골프장 조성공사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구정물’에 가까운 물이 녹수골 계곡을 따라 완장천에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20일 촬영된 골프장 최종 방류구의 모습.

“벌금은 물렸지만 농민들의 피해는 어찌합니까?”

여주시는 20일 골프장 공사 중 흙탕물을 흘려보내 북내면 중암리 일원 완장천을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시킨 K리조트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완장천이 흙탕물로 범벅이 됐다는 이복예 의원의 민원제기로 시료채취와 성분분석 의뢰 등 단속을 펼쳐 이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지난 14일에도 이 같은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에 나가 완장천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오염 수치가 나와 K리조트에 오는 22일 추가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단속에 모두 적발돼 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지만 주민들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주민들은 벼 이삭이 피고 영그는 중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물을 공급해줘야 하지만 완장천이 흙탕물로 뒤범벅되는 바람에 하천변에 설치해 놓은 양수기 수십대가 무용지물이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1급수를 자랑하는 완장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중암리 일부 주민들은 “죄다 망가뜨려 놓고 돈으로 떼우면 그만이냐”며 “완장천의 생태계 파괴와 제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한 농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따져 묻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골프장 조성 공사 중 유물산포지와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구역을 훼손한 K리조트에 대해 16일 경찰고발과 함께 골프장 진입도로 부분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벌목 공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 표본조사를 위한 일부 구간의 벌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에 준하는 벌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벌목 공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유물산포지와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구역을 훼손해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만큼 표본구역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의 지시를 받고 벌목 공사를 벌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유물산포지와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구역을 훼손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K리조트가 도로개설 예정지에 포함된 문화재 표본구역 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 유물산포지와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구역을 훼손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K리조트가 도로개설 예정지에 포함된 문화재 표본구역 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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