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 서희신문
  • 승인 2019.11.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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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포럼 개최
특대권역 아닌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요구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4년제 대학 입지 허용 주장
엄태준 이천시장이 11일 열린 경기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포럼에서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과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평방미터까지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이 11일 열린 경기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포럼에서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과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평방미터까지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천시는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여주시·양평군과 함께 수도권동남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고,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참여 시군의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에 진행됐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 피해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준 시장은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사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둘째 이러한 중첩규제는 ‘특별한 희생’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요구에 대해, 셋째 현행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상수원 다변화정책의 실행방안 등으로 나눠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엄 시장은 또한 현재의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증설이 불가능하게 된 현대엘리베이터는 결국 충주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하이트진로와 샘표식품 등 많은 기업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까지 확대해야 하며, 셋째 현재 이미 입지해 있는 기업이 적극적 시설투자를 계획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함을, 넷째 유해물질 배출억제 기술력이 발전해 해당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등에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함을, 다섯째는 이천시 학부모의 오래된 염원인 4년제 대학 입지의 허용을 주장했다.

마지막에 엄 시장은 다른 단체장의 발제와 차별화된 주제로서 ‘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자연보전권역 강변지자체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맑은물상수원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중첩규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용수권이 없어서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댐용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을 적시하면서, 강변지자체에 용수권한을 주어야만 한강상류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는 투입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소비자는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현재 수도권인구 전체가 팔당호 단일상수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물공급체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의 근거가 됐고, 이 규제는 30여년간 경기동부권에 큰 희생을 가져온 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경기도 8대공약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다변화정책을 제시한 바 있었다.

팔당상수원다변화정책은 수도권의 취수원을 팔당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으로서 이는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청정상수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를 가능케 함을 설명했다.

엄태준 시장은 그 실행방안으로 경기동부 시군협의체 구성으로 용수권의 확보를 논의하고 도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참여시군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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