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의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소실되고 피해액도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피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과태료, 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0년 8월 기준)의 산불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는 총 2,72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934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826건(30.3%)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391건(14.3%), 논‧밭두렁 소각 353건(12.9%), 건축물 화재 201건(7.4%), 담뱃불 실화 118건(4.3%), 성묘객 실화 93건(3.4%), 어린이 불장난 7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인해 발생된 피해로 최근 5년여간 총 8,90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8.4km2)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산불피해에 따른 가해자 검거율은 지난 2018년 46.6%, 2019년 36.6%, 2020년 8월 현재 34.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현황으로는 기소유예 등이 531건(46.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과태료 및 훈방 등 미송치된 건수가 301건(26.2%), 벌금 286건(24.9%), 징역은 32건으로 2.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5년여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매년 낮아져 우려스럽다”며 “특히, 산불피해 가해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더 이상 인재(人災)로 소실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