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 모양새다. 넘쳐나는 인허가 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이다. 허가부서 한 직원이 최대 100건에 가까운 허가 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직원들마다 30~60건의 허가 건을 쥐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언제든 '1인 100건'에 가까운 일감이 주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서로 만족하기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현재의 구조로는 민원인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인허가 신속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8기 들어 각 시군마다 '인허가 기간 단축'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인허가 처리 여부에 따라 그 지자체의 평가가 확 달라진다는 중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얼굴'로 떠오른 인허가행정은 기업유치와 맞물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고 있어서다.

허가부서의 적극행정과 신속처리에 친절행정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훌륭한 기업유치와 지역발전 전략은 드물지 않겠나 싶다. 이러함에도 이천시는 인력난만 탓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가부서 맞춤형 조직개편 단행해야"
여주의 경우 부서장에 인사 권한 부여
힘 실어주자 "기피에서 오고 싶은 부서로"  

이웃도시 여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아직 판단하긴 이른 편이지만 순풍의 돛을 달았다는 게 여주지역 관변 안팎의 여론이다. 우선 새로 부임한 이충우 시장은 허가부서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시장은 부서장에게 사실상 인사권한까지 부여한 '파격행정'을 서슴없이 단행했다. 과거 원하든 원치 않던 인사부서에서 보내주는 대로 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허가부서에 적합한 직원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부서장에게 권한을 준 것은 일명 '신의한수' 였다.

실제 여주시는 지난 7월 단행한 인사에서 허가건축과에만 직원 14명을 교체했다. 그렇게 두 달여가 지난 여주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간 기피하는 부서에서 이제는 서로 오고 싶어 하는 부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긍정마인드는 인허가 신속처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일부 시의원의 측면 지원도 허가부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경규명 여주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허가 문제와 관련해 징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을 한 공무원이 징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시할 정도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인허가행정의 중요성을 간파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만들어낸 큰 변화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은 민원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허가부서 직원들의 '으싸으싸'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으니 인허가 업무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천은 어떠한가. 인허가 행정에 관해 낙제점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빠른 허가처리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넘쳐나는 일감에 허가부서 직원들은 대부분 지쳐있다. 거친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일상화 된지 오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과부하에 걸린 인허가 행정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천시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관변 안팎에서 제기된 고질적인 민원이다.

민선8기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종합허가과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개발행위 관련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보유한 7급 이상 직원의 개발행위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백서에 남겼다.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시는 인수위 제안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조직개편안을 내놓을 터다. 1개 팀을 늘리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보강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이쯤에서 제안컨데, 인사부서에서 콕 찍어 배치하는 인사가 아닌 해당 부서장이 함께 일 할 직원을 우선 선택하는 '여주식 허가부서 인사법'을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들의 허가부서 운영 행태를 충분히 벤치마킹해 과부하에 걸려 허덕이는 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십분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맞춤형 인력 배치다. 이번 첫 조직개편안에 따라 김경희 이천시장의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다음 기사는 '고작 이 인원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과부하에 걸린 이천시청 도시개발과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