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1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편집자주]

"송석준 의원은 정치 똑바로 하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얼마전 이천의 주요 거리마다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 잃을뻔 했던 국비 607억 다시 찾아왔습니다" 라는 것이고, 이 현수막을 붙인 사람은 다름아니라 송석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송석준의원이 이러한 현수막을 이천의 주요거리마다 걸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엄태준이 시장으로 있을 때는 무능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는데, 송석준의원 자신이 노력해 민선8기에는 보통교부세를 다시 받아왔다. 그러니 엄태준은 일을 못했고 송석준은 일을 잘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아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가 어떤 것이고, 이천시가 2022년에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스스로 그 재원마련을 감당해 낼 수 없을 때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돈(지원금의 성격)이 바로 보통교부세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천에 본사를 두고있는 하이닉스는 그동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크게 늘었고, 그래서 민선7기 동안 하시닉스가 이천시에 납부하는 세금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이천 관내 다른 중소기업과 이천시민들께서 성실히 납부해주신 지방세 덕분에 이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에 우리 이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될만큼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아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천시 역사상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이천시의 재정상태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를 안받아도 될만큼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보통교부세를 안받다가 다시 보통교부세를 받게 될만큼 가난해진 것이 자랑거리일 수는 없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보통교부세를 잃었다거나, 놓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게을리 하거나, 무능력하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

2021년 반도체경기가 좋아서 지난해 봄에는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했지만,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경기 때문에 올해 봄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납부하게 될 세금은 반토막이 났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봄 하이닉스는 이천시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선7기 이천시 재정은 2022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될만큼 부자였지만, 반도체경기가 악화되어 민선8기에 들어와 이천시 재정은 다시 나빠져 중앙정부의 지원(보통교부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도체경기 악화로 인해 수원/용인/하남시도 이번에 이천시와 함께 보통교부세를 받게되는 교부단체로 재지정되었음에도 수원/용인/하남 시장들이나 그곳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다시 받아왔다고 자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천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김경희 이천시장이든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국회의원이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시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고 책임있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은 올바른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현재상황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시민들께 “(엄태준이)잃을 뻔 했던 국비 607억을 (송석준이)찿아왔습니다” 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릇되고 치졸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일을 뻔 했던'이라는 글씨는 더불어민주당 로고에 사용하는 파란색을! .'국비 607억을 찾아왔습니다'라는 글씨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민들도 모두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시키면  시민들이 속아넘어갈 거라고 믿으며 하는 얄팍한 거짓정치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엄태준은 이천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송석준 국회의원과 맞짱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송석준의원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토론회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토론회를 통해 저의 무능을 밝혀 시민들 앞에서 망신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토론회에 응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 송석준 의원은 제가 제안한 보통교부세 관련 맞짱토론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연, 2022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못한 불교부사유가 진정 민선7기 당시 시장과 공직자들의 무능 때문인지? 이천시 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안받아도 되었던 것인지? 

2023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된 것은 그만큼 이천시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천시 재정은 여전히 좋아서 보통교부세를 안받아도 되는데 송석준 의원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것인지?  

시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정정당당히 시민들의 평가를 받읍시다.  

민선7기 4년동안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이천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국도비예산을 받아온 사업들이 많은데, 송석준 의원은 그러한 사업들 마저도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국도비예산을 받게 된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슬쩍 숟가락을 얹어놓는 정말 염치없는 정치행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망신주면 안되겠기에 참고 또 참았지만, 해도해도 너무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잘못이 없는 저는 무능한 시장으로! 특별히 노력한게 없는 자신은 마치 엄청난 노력이나 한 것처럼! 시민들을 기망하는 치졸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기에, 이제는 토론회를 열어서라도 그동안 제가 겪었던 사실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시민들과 언론인들께서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 보통교부세에 대해 맞짱토론 제대로 해봅시다!” 

또한 송석준국회의원께 정중히 새해 덕담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 제발 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큰 정치인이 되어 이천의 자존심! 이천시민의 자존심을 우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엄태준 또한 이천의 정치가 올바로 되어 시민들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월18일 엄태준(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