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여라"
도심 골칫거리 '정치인 현수막' 눈살
상가 간판 가리고 운전자 시야 방해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새해인사 봇물
안성시 정치인들은 지정게시대 이용

무차별적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공인의 양심.
무차별적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공인의 양심.

이천지역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당의 현수막은 일반시민의 현수막과 달리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  정치인들이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재 안 받자 이천 정치인들
무차별적 부착 '안성과 대조적'

여야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이천지역 곳곳에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지역위원장의 새해인사와 예산확보, 정당정책 홍보 현수막이 그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현수막은 인근 상가의 간판을 가리거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생활민폐'가 따로 없지만 단속의 대상은 아니다.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걸어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망을 피한 정당의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등장하며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당의 현수막도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정치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인근 안성시의 경우는 국회의원과 시장, 정당의 당직자가 새해인사 현수막<사진참조>을 지정게시대에 부착한 것으로 전해져 무분별하게 내건 이천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에게 공문을 보내 '가능하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천지역 한 인사는 "지정게시대에 반듯하게 부착된 안성지역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서 부럽다 못해 창피한 생각까지 들었다"며 "이천의 정치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의 민폐'로 떠오른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근절되지 않는 한 "법 보다 시민불편이 우선 아니냐"는 논란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 율현사거리 일원에 걸린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이용해 현수막을 내건 모양새다.
▲이천 율현사거리 일원에 걸린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이용해 현수막을 내건 모양새다.
▲분수대오거리 상가밀집지역 앞에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10여일째 걸려 있다.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분수대오거리 상가밀집지역 앞에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10여일째 걸려 있다.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민주당 안성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새해인사 현수막이 부착해 있다./독자 제공
▲안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민주당 안성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새해인사 현수막이 부착해 있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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