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보로 국유지에 불법식재 불거져
수차례 원상복구명령 뒤 '나무기증' 명분
앞세워 여주시 예산으로 이식공사 완료
"A의원 개인민원 시가 해결해준 꼴" 시끌
대검 송부에 시민단체 "명명백백 밝혀야"

서희신문이 제작한 이미지.
서희신문이 제작한 이미지.

"이충우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으로 (A의원이 국유지에 불법 식재한) 나무 이식비를 도와줘 이해충돌법 위반을 초래한 것은 사전 모의, 공모, 지시, 조작을 의심케 한 짜맞추기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황이다. A의원의 메타쉐콰이어 나무 기증을 시비로 지원한 혈세낭비 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나아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19일 열린 정례회 폐회사에서 쏟아냈던 강도 높은 발언이다. 당시 본회의장에선 A의원이 불법 식재한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여주시가 예산 4천여만원을 들여 이식한 문제를 놓고 시장과 의장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뭐가 문제냐"는 시장과 "예산낭비"라는 의장의 주장이 맞서면서 지자체 양대산맥의 '역대급 충돌'이란 반응까지 나왔다.

'권익위서 대검' 사실상 수사의뢰?
멱곡동 메타쉐콰이어 '새로운 국면'
민원→권익위→검찰조사에 '촉각'  

앞서 메타쉐콰이어발 예산낭비 논란은 서희신문이 작년 12월8일 최초 보도한 <"손 안대고 코푼 여주시의원?" 시민혈세로 '개인민원처리' 의혹 파문>기사가 나간 후부터 정가관가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A의원이 자신의 돈으로 처리해야할 개인적인 민원을 여주시가 '기증받은 나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예산으로 해결해 준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한국일보와 연합뉴스TV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이슈가 됐다.

이 문제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지만 이렇다할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렸고, 이후 정 의장과 시민단체를 비롯된 지역 일각의 관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쏠리기 시작했다. 권익위는 올해 초 한 여주시민의 '부패신고' 청원에 의해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타쉐콰이어 둘러싼 주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공동선시민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장기간의 조사를 벌인 권익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특혜시비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관 의장도 "권익위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대검찰청으로의 사건 송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의원은 일반인 신분이었던 지난 10여년 전 멱곡동 자신의 자택과 인접한 국유지에 나무를 심었다가 지난해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에 의해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독촉을 받아오던 중 여주시가 메타쉐콰이어 기증을 받는 형식으로 시 예산을 들여 나무이식 공사를 해준 것이 '혈세낭비' 논란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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