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저의 정치 입문기에 멘토 역할을 해주신 존경하는 대선배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7대 치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안보불안, 둘째 정치보복, 셋째 동맹배신, 넷째 경제파탄, 다섯째 실업태풍. 여섯째 민생도탄, 일곱째 세금폭탄.

어느 것 하나 공감가지 않는 것이 없네요. 특히 최근엔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지요.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정부 들어 벌여온 각종 악수(惡手)들이 상승작용을 초래하며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7대 악수’ 중 특히 심각한 것이 국제관계 악화입니다. 개방형 경제체제로 모범적 경제고도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해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장미빛 대북관에 매몰되어 대북편향 외교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중관계’가 더 나아진 것도, ‘대러관계’가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폐쇄형 북한치중형 대외관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가 상황 오판으로 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죽하면 갈라파고스적 외교고립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까요?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구한말에 세상흐름을 잘못 읽고 폐쇄수구정책을 고수하다 국권을 침탈당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70년이 보여 온 위대한 발전 동력을 다시 살려 향후 70년은 세계를 이끌어 가는 자랑스런 새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ㆍ경제적으로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기보다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하여 북한포용형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핵포로형’ 억지평화가 아니고 비핵화 기반의 진정한 평화통일 한반도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송석준과 함께하는 사람들 밴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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