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한통이 몰고 온 ‘꼬인정국’… 집회방해 ‘고소전’ 치닫나?
문자한통이 몰고 온 ‘꼬인정국’… 집회방해 ‘고소전’ 치닫나?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7.0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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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 반대 추진위 ‘집회방해’ 법적검토
추진위 “문자 보내고 전화한 건 집회방해”
이항진 시장 의미심장한 발언 ‘논란 가중’

여주사회는 지금 ‘집회방해냐’ VS ‘불이익 예방차원이냐'를 놓고 공방이 거세다. 4대강 보 해체 반대 문제가 읍면장들에게 보낸 문자 한통에 의해 ’집회방해‘ 논란으로 옮겨 붙은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주시 보 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측이 여주시를 상대로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여주시가 보 해체 반대 집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읍면동에게 보낸 문서와 이를 토대로 일부 읍면동장이 이장들에게 개별 전화한 것은 ’집회방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이 ’여주시발 문자한통‘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자 시는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집회를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항진 시장이 2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의미심장한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발언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여주에 있는 3개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를 ‘부순다 안 부순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이면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각자의 몫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는지 맥락을 보면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이 시장이 일련의 여주지역 보 해체 반대 운동과 지난 30일 열린 대규모 집회가 순수 민간운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띤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 해체 반대 추진위 한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순수 민간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니 마니 말들이 많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집회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가 선거법 운운하며 읍면동에 보낸 문자는 집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자 한통으로 촉발된 ’집회방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 여주시와 주민들 간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사람중심 행복여주‘ 이항진호가 꼬인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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